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의견대로 영장을 발부하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대법원이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전 총리는 20일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대법원에도 주거 제한 등 조건이 붙은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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