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은 헌법이 국회 동의 절차에 맡긴 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 권한이 포함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쟁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그 자격이나 적격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의 동의 절차를 열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 동의 이전 단계에서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가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청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회 동의 이후에도 국회의 인사 청문과 표결 과정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밝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 이후의 거부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한 뒤의 일이지만 동의 이전의 거부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대상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몫은 절차의 종국 단계에서 '최종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다시 고르거나 제청을 반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 주장처럼 대통령이 사유를 밝힐 필요 없이 제청된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은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고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사전 선택을 추인하는 절차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별·선정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제청을 요청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제청된 사람 가운데 고를 수 있으려면 대법원장이 공석 하나에 여러 사람을 제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복수 제청과 대통령의 선택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측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통령과 합의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헌법 어디에도 그러한 요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결국 대법관 구성도 대통령의 선택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받아들일 후보자를 제청할 때까지 제청을 거듭 되돌릴 수 있고 그동안 대법관 자리는 비어 있게 되며 국회 역시 대통령이 받아들인 후보자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측의 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정기적인 교체에 더해 새로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 전반이 대통령의 사전 선택에 좌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3자 소송담당'(국회의원 일부가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공유할 때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다툴 길이 없다면 국회 권한은 다수파의 정치적 선택에 종속돼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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