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인공지능(AI)으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내밀어 판사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1년 높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억7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 범위는 공문서인 불기소 이유통지서부터 사문서인 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까지 가리지 않았다.

특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이용해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조작했다. 변호인을 통해 위조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A씨는 피해액을 변제할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영장은 실제 기각됐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로 해당 증명서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노 판사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위조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지만 범행 수법이 너무도 위험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