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진 퇴사한 직원의 부탁을 받고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가 회사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권태혁·임청아 노무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이유를 짚었다. 임 노무사는 자진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바꿔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상실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해 줄 때도 공모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공모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면 그 이유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진다. 권 노무사는 경영난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이후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 노무사는 “해고라든가 아니면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 게 고용 조정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아야 한다.

권 노무사는 고용장려금과 관련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이런 고용 조정이 있었을 때 지원금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반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임 노무사는 “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는 일을 하셔야지 요건을 채울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휴일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180일을 채우는 데 걸리는 기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자진 퇴사했더라도 일정 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은 실제 퇴사 경위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재취업 활동 등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