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사진=연합뉴스)
유족 측은 당초 김부선에게 고인 A씨가 사망 직전까지 그에게 입금한 총 2억 1131만 2872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137만 3148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또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채무로 인정한 건 2024년 6월 입금된 8000만 원이 전부다. 김부선은 이중 1000만 원은 곧바로 되갚아 총 대여금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밖에 A씨가 김부선에 수백만 원씩 80여 차례 보낸 돈은 채무로 보지 않았다.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입금한 돈 대부분은 며칠 뒤 김부선 또는 측근들이 갚은 사례가 많았다. 2024년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300만 원, 적을 때는 200만 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입금됐으나, 일부만 반환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체 후 남긴 적요를 근거로 그와 김부선의 관계를 “친분이 각별한 사이”로 판단했다. A씨는 금전을 보낼 때 간혹 ‘무이자 대여’ ‘대여’라는 표기도 썼지만 ‘코트 잘 입으세요’, ‘강아지 치료비 쓰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기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선의에 의한 증여가 가능한 사이라고 본 것이다.
유족 측은 증여 관련 세금 신고나 납부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는 조세법상 협력 의무의 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며 “부존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남긴 ‘무이자 대여’ 표시가 대여 관계를 방증한다고 주장했고 김부선이 과거 입금액을 상환했던 전례와 증여세 미납 등 정황상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증거는 70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는 판결 이후 공탁금을 회수해 유족 측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아파트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전했다.
반면 유족은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과 별도로 김부선 측 태도에 크게 상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김부선이 판결에 대한 라이브 방송에서 망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증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친분을 왜곡하는 등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