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외에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87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 질환에 이르는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처벌 규정은 2018년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2019년 4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두고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진료받지 못하도록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사에게 왜 흉기를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2018년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며 "치료를 망치게 해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했다. 법원은 같은 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