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전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7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군은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6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B군은 범행 당일 C양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C양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92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3452명)보다 13.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피해자 5072명 중 여성은 91.5%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이 중 10대 이하가 28.7%를 차지했다. 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3113건으로 전년(2890건)보다 7.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