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글 말미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라며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이며 수사 대상 12개 항목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고르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특검 파견검사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리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