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1부(고법판사 정재오 김선희 이원석)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단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론스타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에 투자한 뒤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고 일부 지분을 팔아 수조 원대 차익을 거둔 데서 비롯됐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 측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올렸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부과한 약 1700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당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다.

1·2심은 모두 정부가 론스타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금을 납부한 명의자가 외환은행 등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외환은행 등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법인세 원금 약 1534억 원에 이자 등을 더한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