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감정 기법으로 방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 피의자 구속을 취소하고 인권을 보호한 사례가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첨단 감정·분석 기법을 활용한 우수사례 7건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A 씨는 한 상가 화장실과 계단에서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에 구속 송치됐다.

A 씨가 송치 이후 방화 고의를 부인하자 대검찰청(현 공소청) 화재분석팀이 감정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A 씨가 불을 낸 장소, 번개탄의 연소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번개탄 연소로 인해 건물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피의자에게 방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A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반대로 첨단 감정·분석 기법을 활용해 방화 고의를 입증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B 씨는 호텔 객실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객실 바닥으로 옮겨붙어 건조물을 태워 훼손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를 받는다.

B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이불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며 방화 고의를 부인했고, 실화 혐의로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에 송치됐다.

2차례에 걸쳐 화재감정을 진행한 공소청은 이불에 담뱃불이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인 연소가 되지 않고, 직접 라이터로 점화했을 때 지속 연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방화 고의 증거를 확보해 죄명을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외에도 △필로폰 판매 관련 마약감정(부산지방공소청) △허위 가상화폐 확인(서울중앙지방공소청) △피해자 진술 분석(전주지청) △블랙박스 메모리칩 디지털포렌식(강릉지청) △전자정보 복원·분석(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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