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나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는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해촉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소득중단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부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국세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자료를 실시간 연계해 프리랜서의 소득중단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중단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경우 해촉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해촉증명서는 특정 사업장과의 계약이나 업무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문제는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다.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사업장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납부예외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직접 조회해 소득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중단이 확인되면 신청자가 해촉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그동안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프리랜서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뜻깊은 성과”라며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국민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