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의미를 살펴보고 그 보장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관징계법' 과 '검사징계법'은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도 각각 소청심사 및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의 징계절차는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지, 사용자의 징계절차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 절차적 보장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근로자의 방어권과 기업의 절차 운영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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