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전날 김 전 단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날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은 김 전 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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