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채무 문제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을 살해한 30대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13일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당일 오전 흉기를 산 뒤 인쇄소 인근 공원에서 4시간 넘게 머물며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정 씨 측이 내세운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정 씨 측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변제 약속을 확인하려 했고,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흉기를 꺼내 든 게 먼저"라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를 약 8분에 걸쳐수십 차례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봤다.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살인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자수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정 씨가 출소 뒤 금전 문제를 다시 폭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인쇄소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약 5㎞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사는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10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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