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인데, 소재 파악 등을 위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전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3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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