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인 SK해운에 22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1부(고법판사 김종기 민정석 박은영)는 지난 11일 SK해운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SK해운에게 220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가스공사가 SK해운에게 115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조정된 청구액 등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커졌다.

재판부는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선박에 콜드스팟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로 인해 SK해운이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가스공사는 SK해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는 화물창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LNG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코너갭 등의 화물창 빈 공간을 통한 질소의 대류(글로벌 플로우)를 의도했는데도 콜드스팟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유체역학(CFD)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화물창 기술 개발 단계에서 CFD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글로벌 플로우를 현상을 의도했다면 그로 인해 화물창의 단열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견하고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CFD 해석 등을 통해 선체내판의 온도 변화 등을 사전에 계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화물창 하자로 인해 발생한 SK해운의 손해로 △대출금 등 금융비용 △고정비용 △대체선 투입비용 △하자조사비용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가스공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K해운은 선박 건조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해운사로서 이 사건 화물창 기술 개발 및 그 설계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어떠한 잘못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SK해운과 가스공사의 관계에서 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감면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은 2004년 국책과제로 시작됐다. 당시 가스공사 등이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가 선박 제작을 맡았으며 SK해운은 운송을 맡았다.

삼성중공업은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선박 2척을 건조했으나 2018년 SK해운에 인도한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 결함이 발생하면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SK해운 등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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