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의 자백이 다른 시기의 범행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모 씨 사건에서 대마 흡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 씨는 2024년 4월 하순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대마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엑스터시를 사고 대마를 판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했고,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들은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씨는 "검찰이 대마 흡연 공소사실을 '2023년 4월'인데 '2024년 4월'로 잘못 적었다"며 "나를 비롯해 공범들이 '2023년 4월' 대마 흡연으로 기소된 걸로 착각해 자백한 것. 2024년 4월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씨, 함께 기소된 지인들의 자백을 근거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씨 및 지인들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1심이 증거로 든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2023년 4월 하순 대마 흡연에 관해서만 신문한 것이고, 신문 날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가 적힌 감정서도 2024년 4월 이전에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이 씨의 1심에서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동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씨의 1심에서의 자백은 이 씨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24년 4월 하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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