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총회를 열고 법제화와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전국 경찰 수사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도입됐다. 전국 단위 연례총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심위 법제화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 복잡한 사건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심제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심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 통제 모델'(K-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심위 법제화 추진과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심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주심 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김선택 국가수사본부 수심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수심위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심의 결과가 수사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총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운영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수심위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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