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2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공사가 원모(68) 씨를 상대로 낸 2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씨는 공사에 2억2053만6185원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사 측은 지난 6월 말 원 씨에 대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은 당시 화재가 난 전동차에 대한 육안조사를 통해 나온 초동조사액이다. 여기에는 전동차 객실 바닥과 내부 수리비·청소비·정밀진단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는 정밀점검을 통해 청구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통과하는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피해는 3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원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