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착용한 전자발찌가 방전되도록 방치한 채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의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전날(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김 모 씨를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토킹 사건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있다.

전자발찌 배터리는 25%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관찰소로 신호가 전송된다. 하지만 김 씨는 전자발찌가 꺼진 상태로 지하철역 등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호관찰소의 신고로 출동해 종로구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한 후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송파경찰서로 김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전자발찌는 방전 상태였으며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경찰서는 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도 이를 청구하면서 법원은 3일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4일 김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9월 23일 공소청이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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