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연합뉴스)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이며 기존 외교정책은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영국·일본 등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신 전 실장은 호주·유럽연합(EU)·캐나다·뉴질랜드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해 내란 상태를 유지·강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통상적인 외교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설령 있어도 직권남용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우방국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며 “미국 측에 담화문 취지를 설명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메시지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전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14일로 본 데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 상황 자체가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존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윤 전 대통령에게 취소를 요구했으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도 병력 철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없고, 다른 국가에 대한 전달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했는지 통상적인 외교 업무를 넘어선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태효 전 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