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청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력 부족과 임기·직급 제한을 해소하고,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관련 범죄의 수사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주제로 공수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수처 기소 권한 확대해야”…재정신청권 복원 논의도

발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기소 권한이 공소청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소권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다양해져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공소청이 결정하면 기존 기관이 수사 및 기소를 꺼리는 ‘제 식구 챙기기’ 등 사건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권한의 불일치로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중 일부만 해당하며 대통령·국회의원 등은 수사 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야 한다.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복원도 논의됐다. 재정신청은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반면 윤 교수는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수처장이 이를 행사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력 부족에 임기·직급 제한까지…공수처 조직 확대 호소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조직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공수처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총 85명이다. 박 기획관은 “이 인원으로 약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연간 2000~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이 충분치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행정직원 정원이 20명에 그쳐 현재 공수처는 조직·인력·회계 등 핵심 업무를 파견 직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 뒤 복귀하다 보니 새로운 파견 직원이 과거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설명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임기·직급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가 6년이고 직급이 4~7급으로 제한돼 있어 4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박 기획관은 기존 직장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수처로 이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관 임기제와 직급 제한 폐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관련 범죄의 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예컨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여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한 횡령 등은 수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수처는 공여자에 대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결국 사건 당사자는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해 변호사 비용과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