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사 이후 피해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문 지원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지=AI활용 제작
◇경찰 통지율 3년 연속 하락…성북구 피해자도 누락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김 모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진모(59)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진씨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김모(26)씨에 대해서도 김양에게 절도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양의 성착취 피해 사실을 파악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지원센터(아청센터)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성평등가족부에 통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피해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기관은 피해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에 나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끊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같은 공백은 재착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시적인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청소년쉼터와 달리 성착취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고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의 전문기관 통지율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데일리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청센터 통지율은 2021년 79.6%, 2022년 80.6%에서 2023년 67.4%, 2024년 54.1%, 지난해 38.0%로 하락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2.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현장에서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박이나 경제적 의존, 심리적 지배 등이 얽힌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해서 곧바로 착취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통지가 늦어지면 그만큼 개입할 기회도 줄어든다.
실제 A양은 지난 9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가해자들과 분리된 이후에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3일 심사원에서 나온 뒤 가해자들과 다시 연락하며 관계가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피해 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전문기관과 정보가 공유됐다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지만, 실제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통지 누락과 살인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보호는 지연…1년 뒤 통지 사례도
경찰이 성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문기관에 알리는 데 1년 가까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성평등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전에서는 지난해 2월 피해자 첫 진술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청센터 통지는 올해 1월에야 진행됐다. 피해 청소년이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수개월 동안 늦춰질 수 있는 구조다.
그사이 피해 청소년이 연락을 끊거나 가해자에게 돌아가면 전문기관이 뒤늦게 개입하더라도 지원을 시작하기 어려워진다.
아청센터 한 활동가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인계되면 피해자가 숨어버려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이 수사기관의 통지 시점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통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일선 수사관의 제도 인식 부족과 인력난 등이 거론된다. 경찰의 여성청소년 범죄 담당 인력은 2021년 5068명에서 2024년 말 3730명으로 1338명 감소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수현 서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바뀌면서 신규 수사관들이 여청수사팀으로 배정받으면 검경통지명단을 보내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지 절차가 수사관 개인의 제도 숙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전문기관 통지 시점을 수사 초기로 앞당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전문 지원기관의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수사 이후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수사 개시 직후 통지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조기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과 함께 수사 현장에서 통지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성착취로 사건 접수가 될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할 때 이를 아청센터에 통지할 수 있게끔 팝업으로 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통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와 통지율 제고를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의중”이라며 “여청 사건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통지를 자동화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