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때로 봐야 한다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방국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정책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며 "비상계엄 유지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외신인도 안정을 지키려고 한 것이고,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때가 아닌 2024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시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마자 바로 몇 분 후에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군을 다 철수 시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에 앞서 피식 웃기도 했으며, 진술 과정에서 몇 차례 더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국무회의) 개최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귀가시키라고 했다"며 "주요 지휘관을 통해 계엄 상황 자체가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까지 존속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 기간 신 전 실장이 한 것은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흔들리는 직원을 다독인 게 전부"라며 "어떠한 폭동도, 목적과도 결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 누구보다도 먼저 계엄에 반대했다"며 "외교부 실무자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재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에게 신 전 실장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시점 관련 추가 석명을 요구하며 변경한 공소장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로만 설시돼 있는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 분명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관계 왜곡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담화문상 헌법 준수해 비상계엄한 것이라는 내용이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헌법 파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설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메시지 전달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겠냐"며 "사실관계에 왜곡이 무엇인지, 사실관계 왜곡을 단정했다는 부분과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비롯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신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