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뉴시스)
사건은 2021년 11월 접수된 공익 제보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 아파트 시행사의 전 직원은 회사가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불법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을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팀에 알렸다.
다올투자증권은 당시 해당 아파트 사업의 30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내부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시행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로 전달된 자료에 개인정보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올투자증권 등 법인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공익 제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