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경위, 뉴진스 멤버 캐스팅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봤다. 다만 뉴진스의 성과를 민 전 대표 개인의 성과로 보기도 어렵다며 반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두 회사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민 전 대표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표절', '카피'라는 용어는 타인의 작품을 위법하게 모방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작품의 이미지나 스타일을 따라 하거나 다른 창작자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했다는 도덕적·윤리적 비판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어와 메이크업, 안무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닮았다는 피고의 포괄적 평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에 관한 비판에 쉽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공론의 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첫 걸그룹' '민희진이 와서 만든 걸그룹'이라는 오디션 브랜딩으로 뽑은 친구들"이라며 "하이브는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며 나의 홍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캐스팅 관련 발언을 민 전 대표가 연습생 선발과 멤버 구성 등에 주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데뷔 순서에 대해서도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려던 계획이 바뀐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계획 변경에 피고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를 강하게 항의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르세라핌의 우선 데뷔 통보에 "너네 양아치냐"고 항의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표현은 원고가 아닌 하이브를 향한 것이거나 원고에 의해 변경된 뉴진스 데뷔 순서를 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원고에 대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이 자신의 성과와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과 신용 등은 어도어를 비롯한 법인들이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라며 "이를 피고 개인이 구축한 피고의 성과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제작한 행위도 "원고가 자신의 영업을 수행한 행위일 뿐"이라며 "피고의 아이돌 제작 등 업무를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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