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실장 측은 전날(12일) 헌법재판소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라 사후 작성 선포문을 무단으로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이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헌재가 청구를 인용해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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