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안 씨가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6900여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코인 2종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 등이 상장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억 원과 고가의 시계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안 씨는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50억 원을 상장 청탁 대가로 줬다"는 강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안 씨가 수령한 것으로 지목된 30억 원이 빗썸 측에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 씨를 금품을 받은 공범이라기보다 청탁을 전달한 쪽에 가깝다고 봐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 및 편취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최대 6935만 400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안 씨는 2024년 12월 26일 법정 구속된 뒤 2025년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금 기간은 총 168일이다. 2026년 기준 형사보상금은 하루 최소 8만 2560원에서 최대 41만 2800원으로, 최고액을 적용할 경우 최대 693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상금은 안 씨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구금 기간과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