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여중생 살인사건'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자인 진 모 씨(59)의 주변인들에게서 피해자가 생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유족은 피해자에 대한 진 씨 주변인들의 접근금지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제한적이다.

보호조치의 이 같은 적용 요건과 검사의 청구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성북구 정릉동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A 양(15)을 살해한 혐의로 진 씨를긴급체포했다.

A 양은 진 씨의 20대 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피해자였다. 사건 초기에는 A 양의 유족이 진 씨의 아들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진 씨가 보복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 씨의 아들과 진 씨의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김 모 씨가 생전의 A 양과 복잡하게 얽힌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행 동기가 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족 측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김 씨가 A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A 양 유족은 김 씨가 진 씨의 아들과 함께 A 양에게 성매매(조건 만남)를 강요하고 가출을 유도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북부공소청은 절도교사와 장물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관련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13일) 청구했다.

유족이 공개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진 씨의 아들과 A 양, 김 씨 등 3명이 참여했으며 김 씨가 A 양에게 가출하라거나 진 씨 아들과의 혼인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A 양과 진 씨의 아들에게 "청소년이 혼인 신고할 때는 법원에서 추가 공식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해서 접수비, 승인비 1800만 원"이라며 "공식 부부가 되면 의제강간 혐의 관련으로 10년 유예기간도 사라진다"고 했다.


경찰은 A 양을 대상으로 한 김 씨의 가스라이팅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진 씨의 살인 과정에 김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 또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양의 진술로 김 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진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김 씨와 A 양을 떼어 놓기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는 심리적 지배로 상대를 종속시키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수사기관 등을 거쳐 가해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결정은 독립된 제도가 아닌 형사절차에 연동되는 보호장치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접근금지 조치를 허용하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는데 가스라이팅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접근금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김 씨의 성매매 교사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접근 금지 등의 조처를 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단계에서 접근금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스토킹처벌법(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정폭력처벌법(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 보호관찰 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김 씨 사건이 성매매 교사 혐의로 신속히 송치됐다면 진 씨의 살인 행위 전 A 양에 대한 김 씨의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검사의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소청 검사는 A 양의 사망 후 이틀이 지난 13일에서야 김 씨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호자가 가스라이팅 가해자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시 잠정조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무엇보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에게 완전히 지배당해 스스로 연락을 차단하지 않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한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어렵다. 그루밍 피해 청소년은 대체로 가해자를 연인이나 은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먼저 연락했다", "좋아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은미성년자 동의와 상관없이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착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한다.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강대현 법무법인 도모 대표 변호사는 "그루밍 가해자의 첫 접촉 경로, 선물이나 용돈 제공 내역, 대화의 성적 수위가 올라간 시점,협박성 메시지, 계정 변경 후 재접촉 기록 등이 핵심 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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