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가 우려 해소에 나섰다. 수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업적 이용 등을 막기 위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최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46조 제3항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했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수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수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임상 실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활용하면 교육을 위해 추가로 희생되는 실험동물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분별한 이용 막겠다"…엄격한 기준 마련 강조
다만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의 사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윤리적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교육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이용이나 무분별한 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동물보호와 윤리적 관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의과대학이나 관련 학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람의 시신을 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때처럼 별도의 심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체의 제공 목적과 사용 범위를 관리해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우연철 회장은 "그동안 수의대생들이 충분한 실습 기회를 얻지 못해 임상 현장에 나선 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사체의 연구·교육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무분별하거나 상업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의사회가 동물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사체 제공 대상과 활용 범위, 심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할 방침이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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