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끊긴 동창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4~19일 졸업 후 교류가 없던 초등학교 동창 B씨(22)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밥 한 번 먹자”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신고 약 25분 만에 다시 연락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모친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