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깊은 고심 끝에 밝히신 입장으로 알고 있으나, 외람되게도 아직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고 실제로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로 △사법개혁 입법의 당부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판결 과정에 관한 성찰 △대법관 공석의 책임 및 해결 방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의 당부 △개별 사건 판결을 이유로 한 사법부 공격 우려 등을 꼽으며 “논의할 주제들은 쉬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귀중한 자리를 앞두고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진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화한 대법관 공석 사태를 풀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 선택지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 자체는 인정하되 재제청 요구에만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법원장님께서 먼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다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시어, 출구 없는 대법관 공백 사태 해소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설령 대통령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적시에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제청을 진행하시면 어떨지요?”라고 제안했다.
반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적법한 이상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뜻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송부할 것을 촉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법관 장기간 공백 사태 해소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님의 진의와 계획에 대해 소모적인 갑론을박이나 억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이라며 “그 진정한 뜻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12월 7일로 예정했던 올해 하반기 정기 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