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4년 동안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던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충격을 호소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아내 몰래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재산을 모아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인 A 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가계 관리를 맡겼다.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고, 남편이 대출 상환과 저축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남편은 평소 "애들 교육비에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라는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그 말을 믿고 갖고 싶은 물건도 참아가며 생활비를 아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무관심하고 냉랭한 태도로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 씨는 관련 서류를 찾던 중 남편 앞으로 도착한 보험사 우편물을 발견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결혼 3년 차부터 매달 수십만 원씩 연금보험 두 개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보험 모두 만기 수익자는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었다.

여기에 남편이 결혼 전 가입한 저축보험도 따로 있었다. A 씨는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다더니 혼자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던 것"이라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A 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별도의 종신보험이었다. 해당 보험은 남편이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고, A 씨가 피보험자로 지정된 계약이었다. A 씨가 사망하면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다.

A 씨는 "저는 그런 보험에 자필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어떻게 제 동의도 없이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털어놨다.

남편에게 보험 가입 경위를 따져 묻자"연금보험은 내 노후 대비야. 수익자도 어머니로 돼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결혼 전에 든 보험도 내 거야"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동안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한 줄 알았는데 남편은 혼자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만기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거나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물었다.

또 자신이 동의한 기억이 없는 종신보험의 가입 경위와 계약의 유효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나용 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은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익자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분할해서 빠지는 건 아니다"라며 "결혼 전에 가입했더라도 혼인 중 보험료를 함께 부담했다면 그동안 증가한 부분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반대로 예전에 사연자가 직접 동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혼은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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