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 겸 변호사가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본 뒤 "100점은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김재환 변호사·세무사'에는 '세무사 수석 AI 안경 논란, 시험문제 직접 풀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인 김재환 변호사는 영상에서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문제 40개를 제한 시간 40분에 맞춰 직접 풀었다.

그 결과 김 변호사는 40문항 중 15문항을 맞혀 37.5점을 받았다. 그는 "제가 세법을 거의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며 "37.5점을 받았다. 맞힌 것도 대부분 찍어서 맞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과 국제거래 관련 법을 많이 다뤄 그 부분은 조금 맞혔지만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찍은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문제를 풀어본 소감에 대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100점을 맞는 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계산 문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산 문제가 10문제 넘게 있는데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길다"며 "저도 못 풀었다. 그냥 손도 못 대고 찍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직 세무사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이고 국세청에서 경험까지 쌓은 제가 풀어봐도 세법학개론을 한 문제당 1분씩 풀어 모두 맞힌다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뛰어나 8초대 기록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비유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려 총점 397.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등에서 만점을 기록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수석 합격자 측은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아닌 선택지를 제외하는 '소거법'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거법은 변호사시험이든 세무사시험이든 공무원시험이든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쓰는 풀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열심히 풀었지만 일부 문제는 운 좋게 찍어서 맞혔다고 설명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소거법이라는 해명을 듣고 오히려 의문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높은 시험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세무사 관련 단체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이 단순히 수석 합격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시험의 공정성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시험이 AI로 인해 부정행위가 가능한 시험이라고 인식되면 세무사 자격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11일 조세 전문지 일간NTN(국세신문)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인 한 모 씨의 수기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한 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160문항 중 재정학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은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 한 씨가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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