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시장은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달라"라고 했다.


오는 17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7일 오전 10시 김 전 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 총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은 김 전 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 대해선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김 전 단장이 국회 현장에서 병력 진입과 봉쇄를 직접 지휘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거나 분전함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봤다.


오는 2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로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2023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위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디올백 전달에 대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과 대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김 여사도 청탁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도 기소 근거가 됐다.


한편 같은 날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이날(20일) 오전 10시 20분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김 센터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각 벌금 5억 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선 각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아울러 배 전 대표 등 피고인별로 585억여 원~1272억 638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