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한 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등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A 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됐다.

그런데 복지부는 2024년 12월 A 씨에 대해 재차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이를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A 씨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 선행처분에 비해 절반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A 씨의 위반행위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실제 투여 후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A 씨가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순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