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설치자의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85억 원에 대한 동결을 해제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관리 권한을 확보하면서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성인 만학도 1000여 명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법원이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다.

해당 시설은 성인 만학도 1000여 명이 재학 중인 곳으로, 20년 이상 수업료 잔액 등을 축적해 약 85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시설이 보유한 적립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시설 설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해 교직원 임금 체불과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및 적립금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추진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일반적인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검사를 통한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도 법원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85억 원 상당의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시설 회계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은 시설 자체 재원으로 운영비를 우선 충당하면서 교직원 50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만학도 1000여 명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의 교육재정 투입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서울 지역 시설은 2018년 13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7974명에서 5920명으로 25.8%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이 설치·운영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로 고령층과 교육소외계층의 학습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이 직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달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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