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에게 미친 영향과 위반 경위,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인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접종 약 2시간 뒤 유효기한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 등을 안내했다.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봐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불복했고 해당 처분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재차 내렸다. 이에 A씨는 다시 불복하며 자신의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복지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저버리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를 저질렀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자 바로 보호자에 연락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추후 재접종 등을 안내했다”며 “보건소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며 “A씨가 오랜 기간 의업에 종사하며 이를 제외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의가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