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18년간 하루에 통상 12시간씩 일해온 70대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사망한 70대 조리원 A 씨의 자녀 B 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A 씨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일을 도맡아 왔다. 그는 출근을 준비하던 오전 7시 50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감정의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상 만성 과로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의 근무 시간과 강도, 환경 등을 근거로 들어 "A 씨가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정한 A 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이었다. 산재보험법령상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

A 씨는 18년간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가까이 식당에 머무르며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해 왔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도 온전히 쉴 수 없었다. 식당 사업주 역시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었고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A 씨는 사망 전 약 4주간 단 3일밖에 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속 근무 후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간 연속근무를 해야 했다.

법원 감정의는 "연속근무가 고령의 고인에게 미친 부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 업무는 고령자에게 심혈관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공단은 A 씨가 18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만큼 업무 부담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고인은 사망 전날까지 특별한 업무수행의 제한 없이 정상 근무했고, 고인에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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