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지난달 21일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약 125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 씨의 자금 지원과 전달 미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비자(D-4-1)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텔레그램을 통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조직원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4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등 다른 무장조직에서 탈퇴한 전투원들을 모아 시리아에서 설립된 조직원 500여 명 규모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2015년 시리아 알푸아 차량 자살폭탄테러,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돼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 씨는 대화 상대가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응해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25만8768원을 송금했다.

2024년 2월에는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돈을 보낸다고 하니 그 돈을 받아서 시리아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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