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42조 1946억원 규모 2027년도 본예산안을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40조 577억원) 대비 2조 1369억원(5.3%) 증가한 수치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세입 감소로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외려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중 국고보조사업 등은 20조 5840억원(전체 예산의 55.1%)이었지만 올해는 21조 2630억원(56.3%)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6조 633억원에서 올해는 15조 7192억원으로 3441억원 감소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4조 595억원에서 1조 6500억원으로 2조 4095억원 줄었다.

내년은 지방자치 도입 32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주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분권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보육·돌봄, 노인복지, 공공의료 등 국가 주도 사업 속 가려진 지방재정의 그늘을 경기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저출생 여파로 경기도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보육예산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무상보육 확대와 부모급여 등 양육 지원 정책이 확대된 영향이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 재원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가가 추진하는 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국고보조율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육예산은 2022년 3조 1008억원에서 2026년 4조 2403억원으로 5년 새 3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영·유아 수는 65만 4856명에서 56만 1974명으로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33만 1516명에서 26만 6736명으로 19.5% 줄었다.

보육 수요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의 배경은 국가 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있다. 부모급여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비사업 예산은 2022년 2조 3186억원에서 2026년 3조 4925억원으로 50.6% 늘었다.

국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매칭 재원도 증가했다. 경기도의 국비사업 도비 매칭액은 2022년 5289억원에서 2026년 7768억원으로 46.9%가량 늘었다. 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순수 도비 보육사업은 2022년 1281억원에서 2026년 1159억원으로 9.5% 감소했다. 보육예산의 외형은 커졌지만 정작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독자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지방이

문제는 정부가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부는 이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026년 250% 이하로 확대됐다. 2027년에는 연령에 따른 정부지원율 차등도 폐지해 6~12세 아동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간당 이용요금도 2025년 1만 2180원에서 2027년 1만 3430원으로 10.3%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리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2027년부터 기존 국비 70%·도비 30%에서 각각 50%로 하향키로 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아동 수는 2024년 3만 665명, 2025년 3만 5655명, 올해 9월 기준 3만 5593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대기가구도 2288가구에서 2812가구, 3219가구로 증가 추세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와 하향된 국고보조율을 반영하면 내년도 경기도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도비는 올해 261어권에서 내년 442억 7000만원으로 181억 7000만원(69.6%) 증가하게 된다.

경기도는 보육·돌봄 정책의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무상보육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의 국비 지원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급식비 지원체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지자체 자유재원 늘어나는 증가 속도보다 국고보조금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연금, 돌봄사업 관련 영유아 보육수당 등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덜 늘어나다보니 지방정부가 특히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매칭하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부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확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