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키셔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시인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3개월 뒤 치러진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했다. 1·2차 시험 모두 수석을 차지했으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씨는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제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에 대한 압박감을 언급했다. 한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퇴사 후 자영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운영비가 오르는 등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며 “돈을 벌고 싶기도 했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30대 초중반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험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컸다”며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해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한씨가 진술한 부정행위 수법과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