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됐단 의혹부터, 과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등록을 시도하는 등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과거 행적까지 드러난 상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여지를 남긴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의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여부, 도덕성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 게 없다" 했지만 과거 성남시 산하 기관서 '대장동 산업 육성' 추진
이 후보자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됐단 의혹이다.

당초 이 후보자는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지만,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 지구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던 것이 드러났다.

2014년 9월 성남시의회에서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위례 등 개발지역의 산업 육성 방안을 시와 협력해 마련했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가 "추상적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과거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단 사실도 확인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과거 백숙집에서 이 후보자를 처음 만나 돈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하며 과거 친분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향해 "특검에서 조작 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 이용철", "이용철은 포커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과 친분' 공소취소에 영향 미칠까…법무법인부터 인수위·재단까지 인연
아직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 등이 의혹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고,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정부가 들어선 후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 대통령 측근인 '성남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도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함께 일했다.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도할 거란 우려도 이러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됐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거쳐 개별 사건 공소유지 검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다량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이 사건을 '조작 기소'로 결론 내면, 장관이 이를 명분 삼아 공소취소를 지휘할 거란 게 야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특히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 후보자는 명확하게 공소취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아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친분 관계 자체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성남라인'으로도 분류되는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사법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근로기준법 어기고, 5·18 보상금 신청도…'도덕성 논란' 도마에
이외에도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을 했던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전 직원을 채용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구성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가 2015년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징계로 한 달 급여에서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에 그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1980년 5월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하다가 구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후보자의 학내 시위 장소는 서울 소재 연세대였기 때문에 보상금 대상이 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유공자 지원 혜택까지 받으려 소송까지 나섰단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