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사건이 자수서 제출 당일인 15일 주요 부패범죄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15일) 한 씨의 부정행위 자수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씨 측 변호인이 서울청에 자수서를 접수한 당일 수사 담당 부서까지 정해진 것으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거·부패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가운데 서울경찰청 차원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담당한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등 주요 정치권 사건도 맡아왔다.

경찰은 한 씨의 자수서 내용을 검토한 뒤 한 씨 등을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험 주관기관이나 감독관을 속여 정상적인 시험 관리·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이 판단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 씨는 이날(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제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한 기기 중 일부는 파손된 상태라며 남아 있는 기기와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제출 예정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합격 수기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한 씨는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거짓말로 제 행동을 부정했다"며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려 한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사실을 밝히고 잘못에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사과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시험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셔도 사용한 방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