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씨는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수서를 접수한 즉시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 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한 것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다.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촬영한 내용을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한 씨의 설명이다.

한 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는 한 씨가 사용한 부정행위 방법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한 누리꾼은 "절대 안 걸리는 방법 알려준다"며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전류발생기를 사용한 수법을 구체적으로 썼다.

초소형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과 전류발생기에 전송되게 미리 연동해 두고 카메라를 셔츠 단추에 달아놓으면, AI가 5초마다 촬영한 문제를 푼 뒤 정답 번호를 초소형 이어폰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누리꾼의 주장이다.

결국 한 씨는 부정행위를 통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려 총점 397.5점(4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만점, 재정학만 한 문제를 틀린 97.5점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AI를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시험 규정에 AI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란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부정행위는 시험을 관리하는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걸로 봐서 업무방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씨의 경우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변호사는 "한 씨가 자수한 데에는 고발 등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될 경우 범행 사실을 숨기기가 어렵단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형사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4일 남은 수능에서도 AI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AI 안경을 착용하기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한 후 다음 해 수능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도 반입할 수 없다.

AI 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착용하는 행위가 시험 규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 여부와 시험 업무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고의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한 씨의 부정행위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한 씨가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밝힌 만큼 고의성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커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AI 안경 등 부정행위를 위한 전자장치를 시험장에 착용하고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간 수험생은 형사처벌을 면한 판례가 있지만, AI 활용 기기와 스마트폰은 (목적과 기능이)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