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5일 이 부총리와 구윤철 전 부총리를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15일) 오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 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은 재경부 장관이 실시하고 한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다.

이 전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재경부 장관은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경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어떠한 보고, 협의, 지시,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