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임박' 내란 특수본 역할 분담 윤곽…중수청은 법률지원·경찰은 수사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5일, PM 04:35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법률 검토와 법률 지원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중수청이 함께 구성할 내란 특수본은 이같은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몫 내란 특수본부장으로 내정된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도 국장직을 유지한 채 특수본 업무를 함께 볼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현재 공석인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장 직무대행도 겸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확정될 경우 근무도 별도의 합동 사무실을 차리는 게 아니라 각자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이런 업무 방식이 거론되는 것은 중수청의 부족한 인력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중수청 근무 인원은 총정원의 66% 수준인 1900여명이고, 국장급 간부도 공석이 있는 상태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경찰과 중수청이 함께 꾸리는 내란 특수본이 가동된다는 것에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 넘긴 잔여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이번 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이 본부장을 각각 한 명씩 두는 공동 운영 체제가 될 예정이다. 경찰은 3대 특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일구 경무관을 특수본부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