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저지했다며 공소청(전 검찰)에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가 지난 9월 17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지방중수청에 이관했다.

해당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할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중수청은 전·현직 경찰의 재직 중 범죄를 직급과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어 박 전 본부장 사건은 중수청과 공수처 둘 다의 관할에 해당한다.

A 씨는 박 전 본부장이 국수본부장 재직 당시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연·저지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본부장은 국수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지연·저지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정당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 진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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