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고 밝힌 이른바 ‘세무냥이’ 한원석 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챗GPT나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씨는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씨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정경제부, 국세청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능사 시험 응시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필기시험에서 감독관 몰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챗GPT에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이를 유지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도선수습생 시험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응시자는 2024년 6월 필기시험에서 AR(증강현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주머니 속 반지 모양 리모컨을 조작해 미리 작성한 암기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시험 도중 발각돼 실질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김단영 김단영변호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험 당시 감독관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험장에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만큼,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다. 자수가 인정되고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수사에 협조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험결과가 개인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험사회’”라며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다. 자수와 수사 협조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인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수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 범행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