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장…靑,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5일, PM 07:2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청와대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 연합뉴스)
청와대(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의 부정행위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오는 19일 실시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집됐다.

청와대는 19일 수능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감지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어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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